美에 “공정한 제안 내놔라”… ‘제재 안풀면 核복귀’ 메시지 던진 北

[김정은 신년사]“제재-압박땐 새로운 길” 의미는

신년사 발표 나설때 김여정 등 수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앞)이 1일 조선노동당본부 청사로 보이는 건물에 마련된 신년사 발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 뒤로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뒷줄 왼쪽부터)이 수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등에 상응하는 보상을 내놓지 않으면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었다. 동시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도 내비쳤다. ‘김정은식 냉온탕’ 전술로 꿈쩍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움직여 보겠다는 것이다.

○ “핵무기 생산 안 한다” 육성으로 언급하며 제재 완화 요구

김 위원장은 신년사 말미쯤 배치된 대미 메시지에서 대화 의지를 먼저 밝혔다.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북한의 요구사항이 대북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조미(북-미) 두 나라 사이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제안’ ‘올바른 협상’ ‘호상(상호) 인정’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선(先)비핵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올바른 협상 자세와 공정한 제안이란 결국 ‘비핵화 요구만 하지 말고, 목을 조를 생각 말고 어서 제재 풀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향해서 성의를 보여라, 그런 상태에서 대화하자’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 대신 김 위원장은 직접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황해도 삭간몰 등지에서 비밀 미사일기지와 핵시설을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들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이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는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라며 “완전한 핵 동결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 “약속 안 지키면 새로운 길” 위협하며 배수진

워싱턴이 가장 주목하는 신년사 대목은 ‘새로운 길’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길’은 지난해에는 걷지 않았던 길, 다시 말해 핵·미사일 개발 재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시점에 노동신문이나 외무성 산하 연구소 논평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비핵화 길이 영원히 막힐 수도 있다”고 한 데서 나아가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위협의 수위를 높인 셈이다.

단순한 핵개발 재개를 넘어 수소폭탄 등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새로운 길은 새로운 핵무기 양산 체제 돌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신년사는 미국에 결국 핵군축 협상으로 나가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대화가 잘되지 않으면 핵무력을 고도화시키겠다는 명분을 쌓는 엄포”라고 진단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인 만큼 실제로 북한이 핵개발 태세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많다. 전 연구부장은 “핵무력을 과시하는 긴장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만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했다는 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강한 욕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 언급 없어

김 위원장은 대화 의지는 밝히되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틈만 나면 “내년 1월이나 2월쯤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않은 시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미국은 연초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주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생각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일단 북-미 정상끼리 만나고 보자는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실무선에서 차분히 준비해서 하는 회담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이후의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비핵화 중재를 당부한 김 위원장이 먼저 서울 답방에 나선 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이 아마 올해 일찍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