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치원 빈자리 찾아 삼만리… 교육부 탁상행정에 우는 학부모들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올해 유치원 7300곳이 참여했다. 유치원을 돌며 원서를 내거나 온 가족이 동원돼 공 뽑기를 하는 불편을 덜고자 2016년 ‘처음학교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국·공립유치원만 참여했던 ‘처음학교로’에 올해는 사립유치원 60%가 참여하면서 매년 반복되던 유치원 입학대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됐던 까닭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일반모집에 지원했다 탈락한 아이들의 대기번호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모두 무효 처리해 부모들이 정원이 미달된 유치원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추가모집에 새로 지원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유치원 추가모집을 일반모집처럼 ‘처음학교로’에서 진행할 경우 (신입생 모집)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유치원의 대기 명단을 그대로 두면 그렇지 않은 유치원은 원생을 추가모집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는 뜻이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을 높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유치원 편의를 먼저 고려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는 수년간 대기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입소 신청시스템과도 대비된다.

학부모들은 개학까지 남은 두 달 동안 유치원에 등록하지 못하면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이 없다. 절박한 심정으로 유치원 빈자리를 찾고 있다. 이런 혼란을 부른 교육부는 “유치원에 문의하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일반모집에서 탈락한 원생 숫자조차 집계하지 않았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개된 이후 정부가 ‘처음학교로’ 참여를 압박하거나 회계 감시를 강화한다는 데 응원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학부모만 피해를 보는 탁상행정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