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대기번호 효력 잃은 학부모 구제

교육부, 동아일보 보도에 제도개선… “대기자에 먼저 등록기회 권고”
올해 11월이전 시스템 전면정비

1월 2일자 A1면.

교육부의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서 지난해 12월 받은 탈락자 대기번호 순서대로 추가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는 처음학교로의 탈락자 대기번호 효력이 1일부터 사라지면서 유치원 추첨에서 모두 탈락한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겪게 됐다고 동아일보가 2일 보도한 직후 교육부가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선 결과다.

교육부는 올해 자녀가 입학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을 위해 “유치원에 빈자리가 생기면 처음학교로 대기자 명단을 활용해 대기자에게 먼저 등록 기회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권고 대상은 지난해 11월 처음학교로로 일반모집을 한 유치원 중 대기자가 있는 곳이다. 탈락한 학부모들이 처음학교로에서 받은 대기번호 순서대로 내달 말까지 유치원에 추가 입학할 수 있는 ‘2차 기회’가 생긴 셈이다.

당초 처음학교로 탈락자들은 대기번호 효력이 올해부터 소멸되면서 일일이 유치원을 찾아다니며 빈자리가 있는지 등을 수소문해야 하는 처지였다. 이런 문제가 본보 보도로 드러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잘 꼬집었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 추첨인데, 정작 관련 서류는 유치원에 가서 직접 접수시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강제성이 없다 보니 권고를 따르지 않는 유치원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의 대기번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 추가모집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새로 대기를 걸어야 할 수도 있다.

또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사립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지는 학부모가 따로 문의해야 한다. 결국 교육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치원 추첨에서 모두 탈락한 학부모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처음학교로 모집 첫날에는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한동안 마비돼 빈축을 사는 등 처음학교로 운영에 따른 다른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인터넷 시스템이다. 국공립유치원 위주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약 60%가 참여하면서 학부모 참여와 탈락자 수가 늘었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2020학년도 유치원 모집이 시작되는 올해 11월 전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부모에게 좀 더 편리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