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른 남북경협이 기업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제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하겠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의 신호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만큼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도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더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올해 첫 기업인 간담회인 이날 행사에서 남북경협을 자주 거론한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 등이 투자 부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 20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같은 언어를 쓰고 양질의 기술력을 갖춘 북한 인력 50만 명이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시대가 바뀐 만큼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도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김 위원장의 대가 없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제안을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청와대는 당장 두 사업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를 추진하기보다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시범 관광 등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의 시범 행사들을 타진하면서 북-미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사업 재개를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연초부터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창업과 강한 중소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제체력도 튼튼해질 것”이라며 “여러분이 크게 체감할 정도로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일자리와 공정을 키워드로 내놓은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은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같이 가야 하고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남북경협, 스마트팩토리 등 업체별로 자신들이 처한 실무적 어려움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자리였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책적인 논의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도 “정책 건의보다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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