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특정인에 대한 봉사자 돼 버려”

고노 前의장 아베 정권에 쓴소리
“권력 집중으로 민주주의 잘 안돼… 국회 답변거부-공문서 조작 지속
野, 집권당 철저히 비판해야”

“지금 공무원은 특정인에 대한 봉사자가 돼 버린 느낌이 있다.”

일본 원로 정치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82·사진) 전 중의원 의장의 일갈이다. 그는 7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의 제1번지(기본 원칙)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의 주제는 ‘다약(多弱) 야당의 나아갈 길은’이란 제목 아래 야당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이어지면서 ‘아베 일강(一强)’의 모습이 일본 정계를 뒤덮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고노 전 의장은 “권력을 한곳에 집중해서 민주주의가 잘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1, 2년 사이 국회에서 공무원의 답변 거부와 공문서 조작 문제가 지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공무원이 특정인에 대한 봉사자가 돼 버린 듯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를 겨냥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 및 이와 관련한 문서 조작 사태로 야권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고노 전 의장은 “민주주의는 야당의 존재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갑자기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것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현재 야당들의 문제점은 선거에 약하다는 점”이라며 “선거에서는 다른 당과 협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방적으로 이념만 주장하면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무력해진다”고 일침을 놓았다.

일례로 그는 1986년 자신이 이끌던 ‘신자유클럽’이 자민당에 합류했을 때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총리가 “이걸로 레프트윙이 넓어졌다. 잘됐다”고 기뻐했던 일을 털어놨다. 고노 전 의장은 “정권을 맡을 때도, 야당이 집권 여당의 폭주를 멈출 때도 전선은 가능하면 넓은 쪽이 좋다”며 “집권당을 무너뜨리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므로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노 전 의장은 1993년 자민당이 야당이던 시절 총재를 지냈고 같은 해 관방장관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현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그의 장남. 2009년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정권에 대한 쓴소리를 잊지 않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