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배규한]저출산, 경제난, 교육혼선… 10년 뒤가 안보인다

배규한 백석대 석좌교수

1991년부터 미래 사회에 관한 강의를 해 왔는데 요즘 들어 부쩍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가 불안정하고 불안하다는 징후다. 미래 사회를 결정짓는 요인은 인구, 환경, 기술, 가치관, 사회 제도, 정치적 선택, 국제관계 등이다. 이 중 인구, 환경, 기술은 결정론적 또는 확률론적 영역이지만 다른 요인들은 불확정의 영역에 속한다.

인구는 미래 전망의 기본 변수인데 한국은 이제 인구절벽 시대로 진입한다. 2001년부터 이미 초저출산 사회로 들어섰고, 2018년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9명대로 예상된다. 환경은 어느 나라보다 좋은 편인데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탈원전 정책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졌다. 기술은 초연결, 초지능 첨단기술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한국은 잘못된 정책으로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

불확정의 영역은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전혀 달라지므로 미래 사회는 부분적이나마 인간에 의해 창조된다고 볼 수 있다. 미래를 창조하는 핵심 요인은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선택이다. 현재 한국의 가치관은 어떠한가.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 가치는 퇴조하고 물질적 가치관이 만연하고 있으며 배려와 양보의 미덕은 경쟁과 성취의 목표에 덮여 버렸다.

가치관의 혼돈 속에 가족 제도마저 흔들리고 있다. 가족 의식이 약화되고 혼인제도에 대한 인식이 급변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하는 비중이 60대 이상에선 73%이지만, 젊은층일수록 감소하여 10대는 28%에 불과하다. 비혼(非婚)족이 늘어나고, 결혼 연령은 늦어지고, 이혼율은 증가하면서 1인 가구 비율은 29%에 이른다.

정치 제도는 여론에 기반을 둔 합의 도출이라는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이 바뀌고 여야 합의가 파기된다. 국회는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사법부로 들고 가고, 행정부는 청와대 지침을 따르기에 급급하다. 사회 정의의 보루인 검찰이나 법원의 권위도 크게 떨어졌다.

교육 제도도 우려스럽다. 교육은 사회를 새로운 미래에 연착륙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제인데, 한국 교육은 여전히 ‘산업인’을 길러내는 과거의 제도에 머물러 있다. 초중등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전교조는 학생의 인성이나 수월성보다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더 중시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

경제 제도로는 시장경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추구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과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할 글로벌 시대에 오히려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대로 10년’을 흘러가서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더 늦기 전 다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배규한 백석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