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년 연속 초과 세수, 예측 잘못해 경제활성화 발목잡은 기재부

지난해 초과 세수가 2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 전망치 268조1000억 원보다 10% 가까이 더 걷혔다는 얘기다. 작년 11월까지 소득세는 79조 원 걷혀 예상치보다 6조1000억 원을 초과했고, 법인세는 69조4000억 원으로 예상치보다 6조4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1조4000억 원이 더 걷혔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어지니 세수 전망치 무용(無用)론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가계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좋지만 정부는 거시경제 운용에 실패한 것이다. 경기가 불황이면 세금을 적게 걷고 정부 지출을 늘려 민간에서 돈이 돌게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데 되레 세금을 많이 걷고 지출은 적게 해 정부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인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0.6%(전기 대비)였는데,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 지출 기여도는 ―0.1%포인트였다. 가계와 기업이 0.7%포인트 끌어올린 성장률을 정부가 0.1%포인트 깎아 먹은 것이다.

초과 세수를 놓고 한쪽에서는 세금을 내리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기획재정부가 일부러 세입 전망을 낮게 잡았다는 의혹을 내놓는다. 기재부는 어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속 발생한 세입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세입 예산을 짰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바꾸기 어렵다. 세수 예측이 정확해야 미리 적정한 지출 규모와 시기를 정해 재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긴급 재난에 쓰여야 할 추가경정예산을 해마다 편성하는 등 땜질식 정책을 반복하는 것도 결국 세수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초과 세수가 된다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대 재정을 한다면서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다.

차제에 선진국들처럼 세수 추계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없다면 추경을 하느니 차라리 세금을 줄여 민간에 돌려주는 것이 낫다. 지출 확대에만 매달리지 말고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춰 결과적으로 확장 재정이 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