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불법수출한 쓰레기 되돌아온다

일부 13일 선적… 나머지도 이달안에

국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던 쓰레기가 이달 안에 국내로 되돌아온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6300t 중 현지 항구 내 컨테이너 51개에 보관 중인 1200t을 13일 선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선적부터 국내로 들여오기까지 약 3, 4주가 소요된다. 이미 컨테이너에서 하역돼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5100t 역시 필리핀 정부와 협의해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해당 폐기물은 국내 업체가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 10월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이다. 한국에서 폐기하려면 t당 약 15만 원이 든다. 하지만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해 처리하면 운송비를 포함해도 t당 6만 원에 그친다.

폐기물 수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국제적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국내 업체가 한국과 필리핀 현지 관세청에 해당 폐기물이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 조사 결과 기저귀, 배터리 등이 섞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더미’로 드러났다. 이에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이 쓰레기를 우리에게 버렸다”는 비판이 거셌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온 뒤 비용을 해당 업체에 청구할 것”이라며 “업체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도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