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주의적 지원 한해 대북제재 완화”

美매체 “구호활동가 방북 허가… 구호물품 반입제한도 완화하기로”

미국 국무부가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에 한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고 11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가 보도했다.

이날 포린폴리시는 익명의 외교관들과 구호 활동가들을 인용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 구호 단체들에 국무부의 제재 완화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적 구호 활동가들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고, 북한으로 향하는 구호 물품 반입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부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의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포린폴리시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새해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보이는 등 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도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가능성을 높인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극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지는 확실치 않다. 박정현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포린폴리시에 “인도주의적 지원 재개는 옳은 일이지만 이것이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진전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할 만큼 충분한 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위은지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