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성장위해 세금-최저임금 올렸지만 성과 안좋아”

NYT “트럼프와 다른 접근법 택했지만 실업률 높아지고 자영업 불만 늘어
한국 정책 초기 성과 실망스럽다고 감세의 트럼프가 옳다는 뜻은 아냐”

경제성장을 위해 감세 및 규제 완화책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 및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지만 초기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 시간) 분석했다.

이날 NYT는 “한국이 경제 성장 명목하에 세금과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책 시행 후 성장은 둔화했고 실업률은 높아졌으며 인건비 인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늘어났다고도 했다.

인천 소재 자동차 부품기업 다성의 문승 대표는 NYT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 지난해 인건비가 3% 늘었다”며 “이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피고용인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인상으로 간신히 내던 영업이익마저 잠식당해 고용을 중단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NYT는 “실망스러운 초기 결과가 ‘문 대통령이 틀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며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태도를 보였다. 프레데리크 노이만 HSBC은행 아시아 경제 리서치 부문 공동책임자는 NYT에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는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세계 경기 둔화에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정책의 향후 결과는 다른 나라의 정책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