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회담 목표 ‘北 ICBM 폐기’에 무게 두는 美

폼페이오 “미국인 안전 궁극 목표”, CVID에서 요구 수준 완화 논란
일각 “핵군축 협상으로 가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가기 위한 사전 조치로 ‘화성-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반출 또는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폐기를 현실적 목표로 설정해 원론적 합의에 그친 1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13일 “미 국무부가 ‘궁극적 목표는 CVID이지만 현 단계에서 북한에 핵 신고·검증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합동전략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핵·탄도미사일 실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ICBM 등의 폐기나 미사일 생산라인, 다른 핵 단지들의 폐기 등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이를 빌미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선회하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CVID를 최종 목표로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면서도 “(북한과) 어떻게 미국 국민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과 태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미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 모두 정상회담 유치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