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의혹’ 감찰

成大 로스쿨 교수, 대학원생 시켜
부동산신탁사 부회장 딸에 이어 아들인 검사 논문도 대신 작성 정황
본보 보도뒤 사실관계 드러나자 학교측 해당 교수 파면 방침
대검찰청도 진상조사에 나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현직 검사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대학원생에게 대필시킨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5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6년 12월 10일 B 검사는 ‘디지털상황하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 연구’라는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성균관대에서 발표했다. B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A 교수의 지도학생이었다. 그러나 이 예비심사 논문은 A 교수가 B 검사로부터 초안을 전달받은 뒤 자신의 석사과정 대학원생 2명의 손을 거치면서 여러 부분이 수정 보완됐다.

본보가 입수한 논문 초안과 완성본 등에 따르면 2016년 11월 29일 B 검사의 논문 초안은 ‘회사의 이익배당과 개시에 관한 형사법상 제재 방안 연구’였다. 총 12쪽 분량으로 목차와 중목차 등이 누락돼 미완인 상태였다. 하지만 하루 뒤 A 교수의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중목차 아래 소목차 2곳을 추가했고 분량이 총 15쪽으로 늘었다. 추가된 부분은 빨간색 글씨로 표기됐다. 이후 논문은 또 다른 대학원생이 총 19쪽 분량으로 보완 작업을 한 뒤 A 교수에게 전달됐다.

A 교수는 수정·보완 과정에서 대학원생에게 “B 검사 예비심사 논문은 추가 수정되었나?”라고 이메일로 묻거나 예비심사 논문에 A 교수의 논문 내용을 인용하라고 지시했다. 최종 단계에서 제목이 B 검사 초안과는 달라졌다.

A 교수는 같은 해 12월 5일 부동산신탁회사 C 부회장에게 e메일로 논문을 전달했다. B 검사는 C 부회장의 아들이다. 앞서 A 교수는 C 부회장의 딸인 웅지세무대 교수의 논문을 지도학생에게 대필하도록 한 사실이 지난해 12월 동아일보 보도로 드러나 성균관대가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A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논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C 부회장은 “아들이 학위 논문을 따겠다고 10여 쪽짜리 제목만 낸 것이지 정식 논문을 낸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B 검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심사 학위 논문 작성에 들어갈 수 없다.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단순 통계 처리나 번역 등이 아니라 논문 내용을 고치는 것은 대학원의 학사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 교수는 최근 사직서를 성균관대에 제출했다. 성균관대는 A 교수의 논문 대필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판단해 곧 파면 등을 포함한 징계 수위와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