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해야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이 15일 하원에서 반대 432표 대(對) 찬성 202표라는 큰 표 차로 부결됐다. 부결 직후 야당인 영국 노동당이 테리사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영국의 정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영국은 최악의 경우 리스본조약에 따라 탈퇴 기한인 3월 29일 아무 대책도 없이 EU에서 나가야 하는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맞을 수도 있다.

영국은 유럽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연간 교역 규모가 144억 달러(약 16조 원)에 이르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영국이 EU에서 빠지면 지금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하던 자동차에 10% 관세가 붙게 되는 등 교역에 큰 혼란이 오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다. 런던은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함께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향후 브렉시트 진행 상황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거나 영국과 유럽의 경제가 나빠져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도 높다.

다행히 이번 합의안 부결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여서인지 부결 직후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은 차분했다. 하지만 합의안 부결로 인해 영국과 유럽의 정치 외교 시나리오가 불투명해지고, 그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도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시장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에 이어 신(新)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불안감마저 감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영국이 EU에서 빠지는 데 대비해 영국과 별도의 FTA 체결을 서두름으로써 교역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를 한국 기업들이 영국과 유럽에서 각각 시장점유율을 더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민관(民官)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