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급여액 사상 최대… 경직된 고용 구조 안 바꾸면 더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 한 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7000억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7년 지급액보다 28%가량 늘어난 것으로, 연간 실업급여액이 6조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실업급여 지출 확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확대된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도보다 47만2000명 늘었고,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기준액도 늘었다. 하지만 실업급여액이 연 27% 넘게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도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1년 전보다 9.3% 증가한 139만여 명으로 역시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0년 이후 최대였다. 사회 안전망이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용참사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고용참사는 국내 경기 위축, 인구구조 변화, 주력 산업 구조조정 영향뿐만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 고용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기업이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예측 가능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얼어붙은 기업 심리를 살리면서 경직된 노동시장과 근로 형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