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체 발전량의 40%를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폐쇄하거나 친환경 연료 발전소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당초 2030년까지 10.9%로 예상됐던 전기요금 인상 폭(물가상승률 반영분 제외)이 더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석탄발전소 감축 계획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해 올해 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석탄발전소 60기 중 16기를 폐쇄 또는 전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충청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36기를 대상으로 추가로 폐쇄·전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추가로 몇 기를 폐쇄·전환할지와 시행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2017년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 정도 오를 것으로 봤는데 석탄발전소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탄을 대체할 액화천연가스(LNG)의 kWh당 발전비용은 지난해 기준 97.9원으로 석탄(54.3원)의 약 1.8배다. kWh당 발전비용이 5.8원에 불과한 원전을 LNG,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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