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감축 급선무”… 국민에 전기료 부담 전가 우려

석탄발전소 폐쇄-친환경 전환
총 60기중 기존 16기 이어 추가… “2030년 발전소 먼지 62% 감축”
LNG전환, 발전비용 증가 불가피… 전문가 “국민에 부담 동의 구해야”

정부가 21일 전체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없애거나 친환경 발전으로 대체키로 한 것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석탄발전을 줄이는 데 드는 추가 요금 부담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석탄발전 감축 정책 추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석탄발전소는 총 60기다.

정부는 이 중 16기에 대해 2017년 말부터 폐쇄(10기)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의 전환(6기)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더해 36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 추가로 폐쇄 및 전환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에 따라 당초 2030년까지 36.1%(지난해 43.1%)로 낮출 예정인 석탄발전 비중을 더 끌어내리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을 62%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 나올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소 추가 감축 등의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기 발전소를 가동할 때 비용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로 했다. 지금은 발전비용이 낮은 순으로 발전기를 가동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원자력과 석탄을 이용해 먼저 전기를 만든 뒤 전력이 부족하면 LNG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 개선을 발전비용보다 더 중시해 석탄보다는 LNG를 우선 가동할 방침이다. 발전비용이 종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자주 시행키로 했다. 상한 제약을 받는 발전소가 현재의 35기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한 제약을 실시하는 미세먼지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 예보치가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상일 경우 출력을 제한하지만 당일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없어도 이튿날 미세농도 예보치가 높으면 출력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탈원전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감축하려다 결국 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기존에 2030년 10.9%로 예상했던 전기요금 인상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전기는 비쌀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중국과 환경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에선 별다른 대응을 못 한 채 우리 국민이 관련 비용을 모두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배출원에 대해선 여러 연구 결과가 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적 요인만 놓고 보면 발전이 15% 정도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