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작년 2.7% 그친 경제 성장, 이래선 서민복지도 일자리도 힘들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2012년 2.3% 이래 6년 만에 최저치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만1000달러로 집계돼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이달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한국은 2.66%로 미국의 2.89%에 역전됐고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66%보다는 1%포인트나 낮았다. 이처럼 작년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던 것은 수출 실적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4.0% 증가했으나 건설업이 ―4.2%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치는 등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가 부채를 동원한 재정 지출 확대로 더 이상의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

올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경제가 정점을 지나 올해부터 후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전쟁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수출 대상국 1, 2위 국가의 경기 하락과 교역량 축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수출 효자 반도체 경기의 글로벌 사이클도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선진국의 문턱이라는 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지난해 기업의 설비투자는 늘기는커녕 1.7% 감소했다. 노동과 자본을 총동원했을 때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져서는 소득 4만 달러 기대보다 먼저 3만 달러를 달성했다가 후퇴한 경험이 있는 스페인 그리스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처지다.

성장이 멈춰서면 서민 복지고 일자리고 모두 허사다. 여기서 확실치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막연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총동원돼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고, 그동안 꺼렸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인식을 기업이나 가계에 확실히 심어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혁신이나 노동개혁 방안이 뒤따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