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설연휴前 앞당겨 지급

체불근로자 생계비 저리대출도… 민생안정대책 예비비 900억 투입
군산-창원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 설연휴기간 고속도 통행료 면제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에 사상 처음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900억 원이 투입된다. 최근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려는 고육책이지만 상품권 발행 등 일회성 대책이 적지 않아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총 35조2000억 원 규모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예산 9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종전에는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설 대책을 추진했다.

예비비 등으로 새로 마련한 900억 원은 전북 군산, 경남 창원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약 1만 명 규모의 공공근로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어 총 1250억 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데도 사용한다. 올해 정부는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구매 한도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기로 돼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2월 1일까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 등이 작년 11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당초 올 3월에 나갈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된다. 또 임금을 제때 못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설 전까지 생계비 대출을 해주되 적용 금리를 현행 2.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내려주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설 연휴 기간(2월 4∼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를 통해 귀성하거나 역귀성하는 승객들은 30∼40%까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