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구 53석 줄이자”, 野 “실현 힘든 면피제안”

민주, 선거제도 개편안 당론 내놔
지역구 200-비례대표 100명으로… 의원수 안늘리고 연동형 부분도입
野 “지역구 어떻게 줄일지 답없어”, 與 유인태도 “여론 눈치 살핀 카드”

더불어민주당이 가까스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야당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200명)와 비례대표(100명) 의원 비율을 2 대 1로 선출하는 것이 골자. 하지만 야권은 ‘보여주기 식 카드’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안을 실현하려면 현행 지역구 의석 253석 중 53석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선거제 개편 논의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이 당론을 채택하면서 관련 논의의 물꼬는 일단 텄다.

○ 與, 선거제 개편 ‘협상안’ 확정

민주당 안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기본 틀이다. 가장 큰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을 선관위 안(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대로 했다. 선거제 틀은 연동형 의석배분 방식을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전국을 서울, 영남, 호남 등 ‘권역’으로 묶은 뒤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 등을 적용해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는 아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도 검토 중이다. 유권자가 정당 투표를 할 때 정당 명부에 포함된 특정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밖에 대구·경북 등 험지에 한해 최소 표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당의 안을 두고 “협상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 野, 여당 성토하면서도 서로 동상이몽

야당은 일제히 민주당 안을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역구 53석을 어떻게 줄일지, 대안이 무엇인지 민주당에 묻는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지난해 12월 합의한 5당 원내대표 합의안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짝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지역구 53석을 줄이자는 민주당 안에 대해 “(지금 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론의 눈치를 살핀 협상용 카드”라고 평가했다.

야당이 여당 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지만 각 당의 셈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되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등 내각제적 요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제 실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역구 의석수에 맞춰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23일 정개특위에 각 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24일 당의 입장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적어도 각 당이 명문화된 안을 두고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막 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