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부서도 “주한미군 감축 현실성 있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 시간) 본보에 “방위비 분담금(SMA) 협상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협상 난항이 계속될 경우 한국에서 과거 진보정권에서 보았던 반미주의 움직임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화가 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위협하려 할 것이고, 기대했던 수준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제 감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그는 “이는 서울과 워싱턴을 이간질하려는 북한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한국과 미국을 ‘디커플링(decoupling·이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한국 내 우려를 전하면서 “이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가진 가장 중요한 카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일미군 출신으로 2015년 미일 안보협력지침 작성에 참여했던 국제전략가 마이클 보색은 지난해 12월 말 “미 협상팀이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 150∼100% 인상은 미친 짓”이라면서 “백악관은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제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