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노인 기준 65→70세 단계적 조정 논의를”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가 428만 명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연령 기준이 오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 혜택 연령도 오르게 된다. 정년 연장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득 절벽’이 길어져 노인층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노인 기준 조정은 시점의 문제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저출산위는 다음 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