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이 해고 칼날로… 정부는 뒷짐만”

대학강사들 대책촉구 靑앞 집회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강사들이 24일 청와대 앞까지 찾아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학강사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을 빌미로 시간강사 대량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청와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부가 강사 임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8월 시행 예정인 ‘시간강사법’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불이익을 겪는 대학강사를 보호하는 법이다. 강사에 대한 교원 지위 부여, 방학 중 임금 지급,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인건비 상승과 고용 보장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겸임강사 비중을 늘리고 전업 시간강사를 기피하는 분위기마저 생기고 있다. 강사단체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인건비 상승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교양강좌 10여 개를 폐강하거나 졸업 이수 학점을 축소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겸임강사를 우선 채용하는 지침을 마련한 후 “4대 보험을 다른 곳에 해결하면 채용한다”는 학교도 있다. 이 때문에 지인 회사에 이름을 얹거나 교습소 등 사업체를 등록한 후 강사직 찾기에 나서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