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전망 발표
정부 목표치 15만명에 못미쳐… 성장률 전망 2.6%로 또 낮춰
李총재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한국은행이 올해 취업자 수가 14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9만7000명)보다는 많지만 정부 목표치 15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은은 또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2.6%로 예상했다. 지난해에 올해 전망치를 2.9%→2.8%→2.7%로 잇달아 낮춘 데 이어 이날 또 한 차례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12년(2.3%)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 악화로 올해 수출 증가율(3.1%)이 지난해(3.9%)보다 낮아지고 건설투자(―3.2%)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봤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4만 명으로 지난해 10월 전망(16만 명)보다 2만 명 적고, 1년 전 전망(29만 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제조업 업황 부진이 주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저숙련 일자리 창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인구 구조와 생산성 변화 등을 감안해 추정하며, 일반적으로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2017년 당시 2016∼2020년의 잠재성장률을 2.8∼2.9%로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5∼2.6% 수준으로 낮아져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인 미국(2.0%)과 비슷해지고 있다”며 “규제 혁신,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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