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복귀 답없이 강경 요구만 쏟아낸 민노총

文대통령 “경사노위 참여” 요청에… “탄력근로 확대-최저임금 개편 반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보장 요구도
“투자개방 병원 철회-재정운용 토론”… 노동 관련없는 국정문제까지 거론

양대노총과 80분 마주 앉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부터)과 면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동시에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을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했지만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를 재확인했다. 특히 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와 투자개방형 병원 철회는 물론이고 산업·공공·재정운용 정책 토론회를 열자며 노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정운영에 대한 요구들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김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8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권 개선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노총은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합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지만 경사노위 논의를 이유로 입법을 미룬 상황이다. 또 민노총은 최저임금제도 개편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결정 철회,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고용보장 등도 요구했다.

특히 민노총은 민노총과 정부 간 정례 노정 협의 신설과 함께 “대통령과 산별 대표자들이 진정성을 확인하고 소통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 2월 내로 산업·공공·재정운용 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갖자”고도 했다.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노동계가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노동계가 지적하는 우려를 알고 있다. 국민 여론과 관심이 높아지면 국회도 고민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는 취지의 입법이 중요하고 이와 동시에 전교조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민노총이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