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창업 지원 파급효과, 예산의 11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난 3년간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 지원에 투입된 예산 대비 국가 경제 기여도가 1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5∼2017년 지원성과를 분석한 ‘지원성과분석 및 우수사례집’에 따르면 센터의 6개 직접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발매출액, 고용창출을 통한 신규 일자리 예산 절감액과 세수증대효과, 장애인 고용창출을 통한 복지예산 절감액을 국가경제 기여도로 산출한 결과, 센터는 국가경제에 1243억6100만 원의 기여를 하였다. 이는 총사업비 111억3500만 원 대비 11.2배의 파급효과를 보인 것이다.

세부적으로 경제적 성과인 총사업비 대비 유발매출액은 10.5배, 사회적 성과인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부문의 10.7배, 창업기업 생존률은 일반기업 대비 1.6배, 등록장애인기업 수는 2015년 대비 2017년 26.3%로 늘어났으며, 등록장애인기업의 공공시장 입찰건수는 2017년 대비 26.7%나 증가하였다. 2016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액도 2017년 기준 1조3600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창업과 고용효과가 뛰어났다.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률에 있어 공공기관 평균 3.0%, 민간기관 평균 1.6%인 데 반해 장애인기업은 31.6%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 공공의 10.7배, 민간의 20.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에서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장애인의 경우 창업률이 97.2%로 타 기관의 창업지원사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렇게 창업한 기업의 3년 생존율 또한 77.8%로 일반기업의 3년 생존률 49.4%보다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에서 2019년은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업을 돕는 것이 첫 번째다. 특히 투입 대비 뛰어난 효과를 창출해내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부터 없애고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

장애인기업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악화와 구조적 불황으로 신음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공급 확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동산,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

또한 장애인기업이 다른 스타트업과 일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부, 재도전 등 사이클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작년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장애인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창업사업화지원(12억 원), 창업교육지원(9억7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6억5000만 원), 장애인기업 판로 및 수출지원(3억7000만 원), 기술사업화지원(8억9000만 원), 등록장애인기업 및 인식개선(11억5000만 원) 등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센터는 2019년 장애인 창업보육실 132실 운영, 창업교육생 1500명 배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창업점포 150개 운영 등 직간접 장애인 일자리 686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선 기자 suni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