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위기 한파에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서민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원, 전북 군산 등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GM 공장이 문을 닫은 군산에서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생활비에 쫓기는 자영업자와 실업자들이 연리 최고 200%에 달하는 사채를 끌어다 쓰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들이 찾는 곳이 미등록 대부업체, 즉 사채다. 당장 급한 불은 끌지 모르지만 높은 이자와 폭력적 추심으로 서민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약 52만 명, 채무 규모는 6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6월 대부업 대출 규모는 17조4000억 원으로 6개월 만에 9000억 원이 늘었지만 7∼10등급의 저신용등급 이용자 수는 119만7000명에서 116만9000명으로 되레 줄었다. 신용도가 높아져 1, 2금융권으로 옮겨 갔을 수도 있지만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났을 개연성도 높다.

작년 2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뒤 취약 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는 바람에 더 많은 서민들이 사채시장을 찾았다는 얘기다. 정부의 4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이용자 가운데 신용등급 8등급 이하는 9.2%에 불과했다. 1000만 원 이하를 10년 이상 못 갚은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도 대상자 119만 명 가운데 지난해 11월까지 8만7000명만 지원했다. 진짜 취약계층은 정부의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세계 최고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서민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출은 물론이고 고용, 소득 등 분야별 세부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정책자금 지원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서민들이 스스로 부채 상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