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서비스원’ 이르면 5월 출범

종합在家센터 설치해 서비스 제공…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 통합 기대

경남도에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선다.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사업이다. 경남과 함께 서울, 대구, 경기도 선정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사람중심 복지경남 실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 국공립 시설의 운영, 민간복지시설 자문, 복지정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또 종합재가(在家)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그동안 제각각 제공되던 방문 요양, 노인 돌봄, 가사 간병 등 재가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어 사업 효율성이 높아진다.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도 나아진다.

경남도는 올해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국공립시설과 종합재가센터 등 4개 유형 9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24억4000만 원이다.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복지부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한 뒤 5월 출범이 목표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운영 비율은 한국이 1% 이하인 반면 일본은 24%, 스웨덴은 70% 이상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돌봄 필요 대상이 늘어나고 그들의 욕구도 다양화하고 있다. 서비스원 설립은 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지역과 시설 간 서비스 격차 해소, 각종 행정적 지원을 통한 민간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