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무역수지 2022년까지 흑자 전환”

박원주 청장, 혁신성장 전략 발표

특허청은 강한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으로 현재 적자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2022년까지 흑자 전환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해외특허 출원도 10만 건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원주 특허청장(사진)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브리핑에서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지식재산이 제값 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 4대 비전을 토대로 12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를 2022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한국의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 40억 달러, 2016년 16억6000만 달러, 2017년 19억9000만 달러였다. 특허청은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을 양 중심의 특허 전략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로 특허 출원에서는 세계 4위에 올랐으나 원천 및 표준특허 부족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산업 트렌드 분석과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 신산업에 대한 혁신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우선 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으로 확대한다.

박 청장은 “올해를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원년’으로 삼아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부상하도록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