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 대화 끝내 걷어찬 민노총, 더 이상 나라가 볼모 잡힐 수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사실상 불참키로 했다.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원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반대파의 반발로 10시간이 넘게 난항을 겪다 수정안만 투표해 부결하고 원안은 표결도 못 한 채 산회한 것이다. 대화와 협상 대신 힘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설득했지만 민노총의 불참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민노총 내 강경파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반대 등의 요구안은 관철 대상이지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사노위 참여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악 작업의 거수기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민노총은 올해 4번의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가 녹록지 않고, 각종 노동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노총의 이런 태도는 국민경제는 어떻게 되어도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어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경사노위는 이미 출발했다. 부족한 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이미 정부·여당이 2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사안이다. 민노총이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광주형 일자리 철회 등 소위 ‘촛불 청구서’도 어려운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생각할 때 들어주기 힘들다.

가능하면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된다. 정부·여당이 ‘경사노위 완전체’라는 명분에 매몰돼 정책 추진 시기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국민, 특히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나라와 국민이 민노총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