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총선용 선심”… 지역 의원들은 “환영”

[23개 지역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일각 “대통령 측근들 지역 챙기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발표를 놓고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야당은 공식적으로 “총선용 선심정책”이라고 반발했지만 지역 역점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환영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에 나선 것”이라며 “세금으로 모은 나랏돈을 정부, 집권여당이 중심이 돼 혜택을 나눠 먹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의 지역구가 있는 충북(1조5000억 원)과 경남(4조7000억 원)에 예타 면제 사업이 집중된 것과 관련해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측근을 챙기기 위한 예타 면제”라고 했다. 충북과 경남은 전체 예타 면제 사업(24조1000억 원)의 25%에 달한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의원들은 그동안 자신의 지역 사업에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 물밑에서 총력을 기울인 터라, 사업이 선정된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환영 메시지를 냈다. 실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되자 충북 지역구인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충북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광주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된 것에 대해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합심해 만든 결과물”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이라도 지역구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경기 수원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백혜련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의 예타 면제 제외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우열·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