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금지된 것 아니면 다 하게 공무원들이 법령 폭넓게 해석해줘야”

이제민 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면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직 공직문화가 굳어져 있다”며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 이정동 대통령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을 갖고 “(공직문화는)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이 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 특보가 “한국 인재들은 대학에 몰려가서 논문 쓰는 데 매달리는데 중국은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번다. 현장 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한 데 공감하며 나왔다.

문 대통령은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벤처기업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그러나 그걸 인수한 사람들은 성공했다”며 “인수자들이 앞 사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률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특보가 쓴 책 ‘축적의 길’을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하며 “나의 실패를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만들면, 나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카드를 보내기도 했다.

이 특보는 “어떤 가수는 주야장천 같은 노래만 부르는데 가수 조용필은 끊임없이 한 발씩 내딛는다. 그게 혁신”이라며 ‘조용필 혁신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다”며 “올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 확장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