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정규직 위해 양보 선언한 사무금융노조, 勞-勞 상생 첫걸음 되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임금을 사실상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산별 노조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의 기득권을 양보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 노조들로 구성된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교섭에서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1.7%를 더한 4.4% 이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회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 물가상승률분인 1.7% 이상만 요구하기로 했다.

사무금융노조의 이번 결정으로, 정규직 중심 노조가 노조원들의 이해만 대변하는 이익집단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는 책임 있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들은 정규직의 임금 인상 요구는 자제하는 대신, 비정규직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 이상, 또는 월정액 17만2000원 이상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외주화된 사업부문을 다시 모회사로 편입시킬 경우 드는 비용은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 인상을 자제함으로써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소득 양극화를 일으키는 핵심 문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지 않고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힘들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월평균 소득은 정규직의 54.6%,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45.7%에 불과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정규직의 양보가 필수적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정규직의 고용 보호와 복지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수출입 비율이 국민총소득 대비 84%일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임금을 무한정 높일 수 없다. 노사협력과 노-노 상생이 같이 가야 하는 이유다. 사무금융노조의 양보가 다른 대기업 노조들에도 전파돼 청년 취업난 해소의 큰 동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