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고 ‘5G 생태계’ 구축 위해 30조원 이상 투자할 것”

과기부 5+ 전략발표하는 유영민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10개 부처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5세대(5G) 테크 콘서트’를 열었다.

3일 국내 이동통신사 3사가 1호 5G 서비스 가입자를 받아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기념하고 미래 전략을 세우기 위한 행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초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이다”라고 축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 관계부처 장관, 통신사, 제조사, 중소기업, 일반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5G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는 민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정부는 이날 5G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계획(5G+ 전략)을 발표했다.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가 지정한 5대 전략 분야도 공개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고 생산액 180조 원과 수출액 730억 달러(약 83조 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략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도로, 항만, 공항 등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5G+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지방·직업학교에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거점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20조 원)와 민간(10조 원)이 협력해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5G에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 폭도 2026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5G 융합서비스 주파수도 올해부터 공급한다. 또한 주파수 할당과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도 도입한다.

5G 통신 환경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정부의 점검을 받는 주요 정보 통신 기반시설도 확대돼 기존 80개 점검 대상은 870여 개로 늘었다.

2020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보안모델도 개발해 실증할 계획이다.

5G 사업화를 위한 지원활동도 추진된다. 정부는 ‘5G 실감형콘텐츠 랩’을 설립하고 5G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ICT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고위급 순방 등으로 국내 5G 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도 구성한다. 과기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민·관 협력과제 등을 수립하는 위원회다. 과기부 제2차관 주재 ‘5G+ 전략 점검회의’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5G로 인한 전후방 산업효과가 11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을 기울이면 ‘5G+ 전략’이 결실을 볼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