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카자흐는 비핵화 모범”… ‘북핵 해법 모델’ 시사

자발적 핵폐기… 美 경제지원 보상
‘先비핵화 後보상’ 리비아와 차이… 文대통령 ‘굿 이너프 딜’ 염두에 둔듯

해외선열 유해봉환식 첫 주관 21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공항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에서 북간도 대표 임시의정원 의원을 지낸 계봉우 선생과 러시아 연해주에서 무장부대 일원으로 활동한 황운정 선생의 유해함에 건국훈장을 놓고 있다. 누르술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을 ‘모범적인 비핵화 국가’라고 평가했다. 구(舊)소련 해체 후 핵보유국이 된 카자흐스탄이 핵무기 등을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핵 폐기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카자흐스탄 모델’이 교착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해 가진 첫 공식 일정인 동포간담회에서 “모범적인 비핵화 국가이기도 한 카자흐스탄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모델은 자발적인 핵무기 폐기와 단계적 보상이 핵심으로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의 리비아 모델과 다른 비핵화 방식이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부터 4년 동안 소련이 남겨둔 수천 기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러시아로 넘겨 폐기 처리했다. 미국은 대신 ‘넌-루가 법’에 따라 총 16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제공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카자흐스탄 모델이 ‘빅딜’을 통한 일괄 타결식 해법을 강조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절충하는 ‘굿 이너프 딜(충분한 수준의 합의)’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공개 메시지가 있다”는 CNN 보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관련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국제공항에서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을 지낸 계봉우 지사와 3·1운동 참가 후 연해주 무장부대 일원으로 활동했던 황운정 지사와 배우자 등 4위의 유해를 봉환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에서 봉환식을 주관한 것은 처음이다.

알마티·누르술탄=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