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北 협상장 나오게 압박, 촉진자 한국이 할 일”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
“핵포기는 北에 나쁜 선택이지만 유지는 더나쁜 선택인것 알게해야”

“한국은 협상안을 만들어 중재할 게 아니라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갖고 협상장에 나오게끔 제재 압박을 가해야 한다. 촉진자의 역할은 그래야 한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사진)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차관은 “핵 포기는 북한에 ‘나쁜 선택’이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게 ‘더 나쁜 선택’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2397호)이 2017년 말 채택됐으니 대북 제재 전선에 구멍이 발생하지 않으면 통치자금이 바닥나 내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은 임계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북-미 간 협상 기회를 만드는 데에 주력하되 물샐틈없는 한미 공조를 유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이 아닌 우리 안보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아서 위협이 중단됐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보와는 아무 상관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 태세를 튼튼히 유지하고 방위력 증강 계획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