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불황 여전” 울산 등 5곳 산업위기지역 지정 2년 연장

긴급자금 지원-희망근로 등 확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전남 영암군·목포시·해남군의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021년 5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3일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 국회 제출이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정 연장에 따른 소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는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위기지역 내 근로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과 고용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대책’의 보완방안도 내놨다. 2000억 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통해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설계 인력 등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규모를 기존의 3배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해운회사들의 ‘매출 감소 쇼크’를 막기 위해 새로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운회사가 지난해까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은 계약 종료 시까지 모두 매출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에 따라 해운회사의 대규모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지침을 적용하면 H라인해운, 팬오션, 대한해운, SK해운 등 새 회계기준을 따르는 8개 해운사가 올해만 최대 6000억 원, 계약 종료 시까지 최대 6조 원의 매출 감소를 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대상선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제삼자는 (개별 기업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자립하게 할 수는 없다”며 현대상선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말 경영 실사보고서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올해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거라는 지적을 받았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