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패스트트랙 놓고 진흙탕 된 국회, 민생 입법도 팽개칠 건가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정치권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의원총회에서 4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추인하자 한국당이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극심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놓고 당 지도부가 강제성을 담은 당론 대신 ‘당의 입장’이라는 모호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한 결과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당론이 아니니 강요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개특위에서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밝히자 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특위위원에서 배제하는 사보임을 강행해 버렸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오 의원 사보임을 거부하라며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여성 의원 성추행 주장이 터져 나오는 등 막장드라마도 연출됐다. 이제 바른미래당은 심리적 분당에서 사실상 분당으로 가는 갈림길에 섰다.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가 본궤도에 오르면 담당 상임위 심사→법사위 심사→본회의 논의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개시된 뒤 협상은 협박”이라고 일축했다. 패스트트랙의 시동이 걸리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로 협상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선 4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월된 각종 법안도 산적해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특히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이미 끝나 위반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도 국회는 마냥 손을 놓고 있다.

총선이 1년이나 남았는데도 벌써 국회를 총선 전초전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파렴치한 행태다. 여야는 다시 머리를 맞대 혼선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