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에 둘로 쪼개지는 변호사 단체

보수성향 변호사연합 25일 발족… “법치수호” 변협과 별도 기념식

‘법의 날’에 변호사 단체가 둘로 갈라선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연다.

같은 시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한다. 행사에선 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10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모여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을 발족한다. 변호사연합의 회원 수는 약 300명으로 추정된다.

채명성 변호사연합 간사는 “현 정부의 참담한 법치 파괴에 눈감는 ‘법의 날’ 행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냈다. 행사 축사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정 전 총리와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다.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대구경북 지역의 변호사 90명은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여당은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당리당략으로 비난하거나 보복성 언사를 하는 등 헌법 훼손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심하게 훼손되고 무너져 내리는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을 발표한 이들은 50, 60대 보수 성향 변호사로, 대구경북 지역 전체 변호사(639명)의 약 14%를 차지한다.

김예지 yeji@donga.com / 대구=박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