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없는 점주, 불공정 갑질 4배 당해

공정위, 의류 식음료 통신업 조사

의류 식음료 통신 대리점들이 본사에서 받은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여전히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점주들은 그러지 않는 점주들보다 불이익을 적게 당하는 편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의류, 식음료, 통신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88개 본사와 이곳에서 물건을 받는 6만377곳이다. 이 중 본사는 모두 조사에 답했고, 대리점은 1만2395개(20.5%)가 답했다.

의류 대리점의 50.4%는 판매 목표가 정해져 있었고 통신(41.4%), 식음료(33.6%)도 판매 목표가 설정된 곳이 다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통신(53.2%)이 가장 높았고, 이어 식음료(34%) 의류(32%)의 차례였다. 다만 이들 업종 점주들의 절반 이상은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식음료(75.4%)에서 불공정 거래 경험이 가장 적었다. 갑질을 막는 중요한 수단은 표준계약서였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지위가 낮은 측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데도 갑질을 경험한 비중은 의류가 25.4%, 식음료가 16.1%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의류 72.3%, 식음료 62.3%로 훨씬 높았다. 통신업계에는 아직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지 않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