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민주주의 만족하는 국민 절반도 안돼

美퓨리서치 27개국 조사결과
“누가 당선돼도 안 달라져” 60%… 한국인 75% “대다수 정치인 부패”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해 5∼8월 미국 캐나다 한국 등 27개국 3만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주의 만족도 관련 조사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는 ‘자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만족한다’는 답변은 4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선출 공무원이 일반 국민들을 신경 쓴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1%였으나 ‘그렇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누가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60%에 달했다.

특히 한국인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다른 나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정치인은 부패했다’에 ‘그렇다’고 답한 한국인은 75%에 달했다. 이런 결과는 그리스(89%), 러시아(8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기회를 갖고 있다’는 문항에 동의한 한국인은 38%에 불과했다. 스웨덴(80%), 호주(77%), 미국(74%)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대치가 크게 낮았으며 27개국 평균(57%)에도 밑돌았다.

대다수 응답자는 2017년에 비해 지난해 자국 민주주의 수준이 나빠졌다고 답했지만 한국 프랑스 멕시코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 불만족도는 1년 사이에 69%에서 38%로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이 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때였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