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업 20만명대 증가 긍정적”… 주당 17시간 이하 알바 24만명 늘어

청년 체감실업률 25% 최악인데
“정책효과로 청년고용률 높아져… 40대 고용 불안정한건 아픈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장률이 2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밝힌 뒤 지나친 낙관론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인 고용 창출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인식은 고용지표의 긍정적 면만 부각한 반면 고용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은 2, 3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로 올라선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또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전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주일에 1∼17시간 일하는 신규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만1000명 늘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3만8000명 감소했다. 근로 시간이 줄면서 총임금 등 근로 여건이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취업 증가세를 주도하는 농림어업 부문의 경우 올 1, 2월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폭 22만4700명 중 11만4000명(50.7%)은 여성 무급 가족종사자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상용근로자 증가세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상용근로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2월 이래 감소한 적이 없다. 현 정부의 정책 성과라고 보기 힘든 셈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대통령이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다. 3월 기준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악이었다. 취업은 원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구직 활동을 포기했거나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년이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는 뜻이다. 2월 기준 15시간 미만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의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3.5% 늘어나는 등 단시간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고용장려금, 근로장려금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