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시도별로 한 곳 이상 설치하고 특수치료 결정 시 당사자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2017년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험이 있는 10∼24세 1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나 치료 담당자로부터 즉각적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 자신의 병명과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33%나 됐다. 2016년 기준 국내 정신의료기관은 1513곳이지만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건강의료기관은 21곳뿐이다.
김소영 ksy@donga.com·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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