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美설득에도 차질

[北 무력시위]정부 9일 비건 방한 계기로 대북 식량지원 필요성 논의 계획
‘긍정적 고려’ 입장 보이던 美… 北도발로 부정적 선회 가능성

북한이 4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부가 물밑에서 추진하려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암초를 만났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부터 10일까지 방한하는 계기로 미국에 대북 식량 지원(Food Aid)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려던 정부 계획에 힘이 빠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4·12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미국에 북한의 제재 완화 대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식량 지원 필요성을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돈으로 식량을 사는 게 제재 위반도 아니다. 식량 지원이 들어가면 식량에 쓸 돈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국무부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의 모니터링이 확보되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북한을 방문해 식량 사정을 실사하고 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3일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101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재개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북한이 다음 날 화력군사훈련을 통해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펼치면서 미국이 식량 지원 카드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까지 정부는 공개석상에선 식량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일 “한미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당국 차원의 식량 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