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장 “정부, 핵폭탄 터져야 北도발 인정할건가”

미온적 대응 비판 “군사합의 폐기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수장은 6일 ‘북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를 내고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미사일이라 지칭하지 못한 군 당국과 청와대 등 정부에 대해 “국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사실은 정권의 정치적·이념적 이해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사일 도발이 분명함에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상황을 축소한 데 이어 별다른 군사적 대응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수장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선 “영토 내에 핵폭탄이 터져야 북한의 도발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의 도발로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키로 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는 용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이를 즉각 폐기할 것도 요구했다.

대수장은 김태영 이종구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백선엽 예비역 대장 등 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