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자율주행 등 새 일자리 기회

융합부품 등 글로벌 신규시장 생겨 美-日업계 앞다퉈 대규모 투자
한국은 산업생태계 변화 대응 미적… 정부 지난달 미래차 TF 만들어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자동차는 ‘노동의 재앙’일까.

전문가들은 기존 자동차산업만 보면 고용 쇼크가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본다. 우버와 같은 서비스 모빌리티 시장, 전장 및 배터리 등 새 부품, 자율주행기술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기계부품 시장은 2016년 7800억 달러(약 912조6000억 원)에서 2030년 4800억 달러(약 561조6000억 원)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자동차부품공업협회에 따르면 기존 가솔린차에 쓰이는 부품 3만 개 중 37%에 해당하는 1만1000개는 전기차 도입 시 사라진다. 반면 2030년 전장 등 융합 부품은 2016년 대비 83% 확대되고,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등 3500억 달러(약 409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9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미국 공유차량 기업 ‘우버’의 가치가 900억 달러(약 105조3000억 원)까지 전망되는 이유다. 폐쇄적인 수직계열화 생태계를 고집하던 일본 도요타도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와 손잡고 우버, 리프트, 그랩 등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자동차 생태계 변화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조 활동은 강화되는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택시업계 반발로 카풀 시장이 멈춰 선 가운데 그나마 3월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이 나왔지만 국회 파행으로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미래차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 총괄), 환경부(친환경 정책), 국토교통부(자율차 및 공유차량 정책), 교육부(인재 교육), 고용노동부(고용 구조조정), 기획재정부(예산 총괄)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걸쳐 있는데 구심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래차를 시스템반도체, 헬스케어와 함께 3대 신성장동력으로 꼽으면서 지난달에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가 산하에 미래차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상태다. 자동차업계 일각에서는 실제 규제 완화 등 범부처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현수 kimhs@donga.com·지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