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에 우는 적자 청춘, 청년정책 처음부터 새로 짜야

빚으로 점철된 20대를 보내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중 20대가 1만2000명을 넘어 4년 전보다 51% 늘었다.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빈곤율도 50, 60대는 10년 전보다 줄어든 데 반해 20, 30대는 늘어났다. 대학생들은 학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학생 때부터 빚을 지고, 취업준비생들은 스펙 쌓기와 알바를 병행하다가 불법 대출 등 금융 사기에 휘말리기도 한다.

요즘 청년들이 특히 힘든 것은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진 데 반해 과잉 스펙을 가진 대졸 인력은 늘어나 분야별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가 심하기 때문이다. 전문대 경쟁률이 높아지고, 4년제 대학을 나온 뒤 다시 전문대에 들어가는 ‘U턴 입학’이 늘어나는 현상은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근무조건 격차가 심한 것도 취업 낭인을 늘리고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요인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겉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19조2000억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썼다. 정부 사업 참여자만 831만 명이니 15∼64세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은 정부가 주는 돈을 받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간 일자리로 연결된 취업자는 16.8%에 불과했고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69%가 60세 이상이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 용돈 주기’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소리가 나온다.

당정청은 최근 청와대에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정부와 당에도 청년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자리뿐 아니라 특성화고와 대학의 전공 및 학자금 제도, 생활과 금융지원 등 청년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취업 교육도 미용이나 제빵 같은 시장에 넘쳐나는 기술 말고 산업적 수요가 있는 전문 분야로 유도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을 개혁해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주고, 청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장단기 지원 정책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