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신연수]미분양 주워 담는 ‘줍줍’

서울에서 강남 못지않게 교육환경이 좋고 인기가 높은 곳이 목동이다. 하지만 1985년 처음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미분양이 태반이었다. 해마다 여름이면 안양천이 넘쳐나는 침수지역에 제방을 쌓고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섰지만 미분양은 몇 년 동안이나 해소되지 않았다. 그랬던 서울 서부의 벽지가 중산층의 고급 주거지로 변모했으니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똘똘한’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것은 예전부터 부동산 고수들이 전하는 투자의 한 기법이었다. 개발연대에는 건설사 임직원들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를 억지로 떠안았다가 나중에 부자가 된 사람도 많다. ‘자서(自署) 분양’이라고 해서 건설사들은 미분양분을 임직원들이 사게 하고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엔 이익은 못 보고 빚에 몰리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서 2013년 정부가 자서 분양 방지책을 만들기도 했다.

▷아파트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부터 부동산 투기와 이를 잡으려는 정부의 전쟁은 반복됐다. 1970년대에는 ‘복부인’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1980년대에는 군 장성 부인들을 지칭하는 ‘빨간 빽바지’가 투기의 대명사처럼 쓰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똘똘한 한 채’ ‘마용성’ 같은 용어들이 등장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 등장한 말이 ‘줍줍’이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하지 않는 미계약 물량이 많아지자 이런 물량들을 ‘줍고 또 줍는다’는 뜻이란다.

▷정부는 지난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봤다. 그러나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당첨되고도 돈이 부족하거나 자격 미달로 계약을 못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청약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이니 자녀 수니 조건이 많지만 미분양분은 ‘무(無)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살 수 있다.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는 419채 가운데 171채(41%)가 무순위였을 정도로 무순위가 급증했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대출이 막히면서 되레 수억 원의 현금을 바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아파트를 주워 담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분양할 때 예비 당첨자 수를 현행 80%에서 500%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최초 당첨자가 포기를 해도 무순위가 아니라 실수요자인 1, 2순위 신청자에게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비 당첨자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푸는 등 좀 더 본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