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官의 떠넘기기와 경직된 ‘52시간제’가 부른 버스 위기

전국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 측에 따르면 15일부터 전국 버스 운전사 3만7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해 1만7800대가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14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에서 ‘서민의 발’이 묶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버스 노조가 전국 규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사태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가 제외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서 무리가 있다’는 업계의 호소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정치와 행정은 손 놓고 방치했다.

이번 노사 협상에서 버스 노조는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요금이 묶인 상황에서 삭감된 임금을 보전하기 어렵고 추가 채용할 인력도 없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요금 인상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안을 놓고 서로 책임 전가만 하며 1년간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버스 대란이 코앞에 닥치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체 운송수단 투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자체들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차제에 대증(對症)요법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버스요금 현실화나 임금구조 개편,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도입 등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특례업종 제외를 재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복잡하게 꼬인 노조와 회사, 정부, 지자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국민을 위해 가장 나은 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고통을 분담하도록 설득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