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티켓 대량구매뒤 재판매, 경찰 “최고 징역 5년… 엄단”

매크로 사용, 업무방해죄 적용

경찰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공연 티켓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로 온라인에서 티켓을 예매할 때 클릭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2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는 티켓 판매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어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의 이 같은 단속 방침은 최근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유명 아이돌그룹의 인기 공연 티켓을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 구매한 뒤 비싼 값에 되파는 일명 ‘티켓 리셀러’들이 건전한 공연문화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1인당 예매 한도를 초과하는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여러 개의 아이디(ID)를 만드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