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설치, 대선때 여야 모두 공약”

또 페북정치… 5당 후보 공약 비교, “한국당이 훨씬 급진적” 주장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또 ‘페이스북 정치’를 가동했다.

조 수석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권력기관 개편 공약을 요약한 언론 보도와 비교표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공언한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서둘러 달라는 요구다.

조 수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의 수사권 조정 공약은 훨씬 ‘급진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경찰에 영장청구권과 실질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권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 수석이 페이스북 정치를 이어가는 것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법제화 과정이 남아 있다. 이런 작업까지 (조 수석이)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